당정, 재건축.재개발 사업안 확정 _베타 과정 웹 세미나_krvip

현재 11년에서 15년이 걸리는 주택 재건축 사업 기간이 6,7년으로 줄어들고 재건축시 시공보증도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도시주거 환경 정비안을 확정하고 도시재개발법 등 주거환경 정비관련 3개 법률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제정해 이를 9월 정기국회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재건축, 재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시행하는 방식에서 조합이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정하는 단독 시행방식으로 바꿔 유착비리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분쟁과 비리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사업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지와 공유지를 현행 감정가의 80% 수준에 매각하거나 임대주택 건설용 국, 공유지를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