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지키려면 국민 신뢰 얻어야”_포커 게임에서 가장 작은 조합_krvip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의를 위한 용기나 사명감과 더불어 부단한 자기 성찰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13일) 제7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를 통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용기와 사명감의 근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때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국민의 날선 비판이 깨진 유리조각처럼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다”면서도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지난 1년 동안 사법행정과 재판제도에 여러 변화가 있었다면서, 특히 원격 영상재판의 확대는 재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원격 영상재판의 확대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법원의 준비와 노력이 비대면 재판에 관한 국민적 요구와 결합해 이루어 낸 성과”라며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재난 등 상황에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자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