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거리두기 연장 공감대…민주 “필요시 추경 요청해달라”_소년 내기_krvip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중환자실 가동률이나 위중증 사망 등의 지표들이 호전되는 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야간 영업 중심의 영화관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미세조정에 대한 검토도 정부에 요청했다고, 신 원내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또 오늘 당정 협의에선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4차 백신 접종 가능성과 병상 추가 확보 등을 이유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신 원내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신 원내대변인은 "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해선 기재부가 먼저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 코로나 관련 예산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0조, 100조 논의가 있는 만큼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세워달라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 "필요시 추경 요청해달라"

이에 앞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리두기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에 따른 준비 또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시 정부에서 추경을 요청해달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에서 감염병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조기 집행을 통해서라도 1분기 중 코로나 감염병의 기나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면 이미 통과된 예산 외에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요청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재차 제기한 겁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또 "소상공인에 대해 선(先) 지원 후(後) 정산 원칙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이미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정산하는 방법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통을 최소화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지원보단 재정지원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조기치료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구용 치료제의 신속한 도입과 처방시스템 구축, 입원치료를 위한 병상 추가확보 등 기타 의료 인프라 확보를 위한 재정 확보 노력도 촉구했습니다.

내년 초 도입될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 제도와 관련해 민주당은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없다면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습니다. 또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권고 또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엔 정부 측 인사로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정종철 교육부 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