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공공택지 받으려 계약일 사기 의혹 _모나코 카지노 금지_krvip

<앵커 멘트> 신도시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택지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땅을 계약한 날짜를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주공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조사 권한이 없다며 외면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도 파주 운정 지굽니다. S건설은 2002년 말과 2003년 초. 이 지역 땅 7만 3천 평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일부를 판 황모씨는 2003년에 계약을 한 뒤 소유권을 넘겼는데, 등기부 등본에는 계약일이 2000년으로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의 신도시공고일은 2001년. 2003년 계약으로는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건설사가 계약일을 조작했다는게 황 씨의 주장입니다. <녹취> 황모 씨(땅 원주인) : "돈 나간 것 하고, 날짜하고 비교해 보면 다 나올 거에요." 이런 주장에 대해 보상금도 받고 택지도 우선 공급 받게 된 S건설측은 사업진행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운정지구내 땅을 사들인 다른 건설사의 상당수도 계약과 소유권 이전 시점이 2-3년 가량 차이가 나는 등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 크게 차이가 나 계약일이 무더기로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교통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수의계약 요건을 공고일 1년전 땅 소유에서 개발계획 승인 전으로 완화해 건설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사업 시행자인 주공은 계약일이 조작됐다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이를 외면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BS 뉴스 이준희입니다.